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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이번 논란이 터지기 전까지 병역특례 제도가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에 기뻤는데, 그 직후 쏟아진 인터뷰들을 보면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욕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면제가 동기부여가 됐다는 발언: 뭐가 문제였나
이번 논란의 불씨는 경기 직후 믹스트존(mixed zone)에서 시작됐습니다. 믹스트존이란 경기 후 선수와 취재진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공간으로, 선수의 발언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양민혁 선수는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았고,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도 방송 인터뷰에서 들어서자마자 "저 군대 안 갑니다"를 외쳤고, 박승수 선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저 인터뷰를 봤을 때 든 생각은 '왜 저 말이 문제인지 모르는 걸까'였습니다. 스포츠는 문화이고, 국제 무대에서 우승하는 일은 국위선양(國威宣揚), 즉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병역특례 제도는 바로 그 국위선양에 기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선수 본인 입으로 "우승 자체는 의미 없었고, 군면제만 노렸다"고 하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이건 선수 개인의 솔직함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함은 분명 미덕이지만, 그 솔직함이 타인에게 불편함이 된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20살은 다 자란 것 같아도 아직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그 배움의 비용이 본인에게만 청구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 양민혁: "군면제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 발언
- 이기혁: 방송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 발언
- 박승수: 전역모 착용 사진 SNS 게시
- 반면 엄지성·이영준은 금메달 자체를 목표로 언급하며 대조를 이룸
예술체육요원 제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번 기회에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병역법에 규정된 보충역(補充役)의 한 종류입니다. 보충역이란 현역 복무 대신 사회적 필요에 따른 별도 복무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가 대상이며, 편입 후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이수하고 34개월간 해당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채워야 합니다(출처: 병무청).
육군 현역병이 18개월을 부대에서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복무 의무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른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1973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북한에 성적이 밀리자 정부가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 만든 것으로, 첫 수혜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선수였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2006년 WBC 4강 특례가 생겼다가 형평성 비판으로 2007년 말 사라졌고, 현행 기준은 1990년부터 유지된 올림픽 3위·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가장 유명한 수혜자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이 됐고, 2020년 제주 해병대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는 이강인 선수와 함께 이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 이른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포함한 여섯 명이 이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야구 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5회 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미필 선수 16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위선양과 간절함 사이: 대표팀의 태극마크는 무엇이어야 하나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제 경험상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저게 왜 문제인지 몰랐던 거겠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병역 혜택을 받았을 때 당연히 기뻤겠죠. 20대 선수에게 1년 6개월, 커리어로 치면 사실상 두 시즌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혜택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당시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역 혜택은 두 번째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강인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별히 행복하거나 한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인터뷰가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선수들도 속마음은 기뻤겠죠. 하지만 자신이 받는 혜택이 어떤 명분 위에 서 있는지, 그 말 한 마디가 뒤에 오는 후배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받는 혜택인 만큼, 적어도 공개 석상에서는 그 명분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논란이 터진 타이밍도 묘했습니다. 마침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속 자체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정말 국위선양인가", "야구나 e스포츠까지 포함하는 게 맞는가"라는 물음이 커지던 때에, 정작 수혜자들이 스스로 "국위선양은 관심 없었고 군면제가 목적이었다"고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도 "선수 개인의 발언까지 통제하기 어렵지만, 국가대표에 맞는 자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영준 선수의 인터뷰가 더욱 빛났던 건 그래서입니다. 그는 군필 선수로서 "훈련소에서 있던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 했고, "1년 6개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는 선수들이 그 고마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시간을 써본 사람이 건네는 말이라 무게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군 복무를 마친 입장에서도 저 말이 가장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법적으로 면제인가요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입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 군사 훈련 후 34개월간 해당 종목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공익 복무를 채워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사실상 면제에 가깝다는 시각도 있고, 엄연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Q. 손흥민, 이강인은 왜 병역 혜택 관련 인터뷰를 조심스럽게 했나요?
A. 병역특례의 명분이 국위선양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빛냈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는 논리인 만큼, 공개석상에서 "군면제가 목적이었다"고 말하는 건 제도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저도 두 선수의 인터뷰가 위선이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Q.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A. 2019년에 정부가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지만 "연간 45명 안팎이라 병력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현재는 인정 대회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병무청은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이 그 공감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기혁 선수는 사과를 했나요?
A. 네,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주장으로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제 발언 이후 어린 선수들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발언이 퍼진 이후라 비판이 완전히 수그러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번 논란은 선수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날의 솔직한 실수에 가깝습니다. 다만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그 실수의 파장을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속 논의가 뜨거운 시점에, 수혜자들의 발언이 제도 폐지 논의에 직접적인 연료가 됐다는 점에서 후배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 한마디의 무게는 그걸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일이 당사자 선수들에게 그 무게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사과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관련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병무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